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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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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22952 판결
  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2구합33119 판결
  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
  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5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8 선고 2010구합711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10.08 선고 2008누8118 판결
  공동사업자1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분양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분양판매대상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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